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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"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" 촉구 덧글 0 | 조회 7 | 2020-11-21 17:43:22
JTBC  

[앵커]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를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적용할 게 아니라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. 직접 들어보시죠. [이근재 / 소상공인연합회 노동·인력·환경 분과 공동위원장] 소상공인들은 고율의 최저임금을 감내할 수 없어 지불 능력의 상실에 이르러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.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적용을 위한 구체 로드맵을 제시해 정부에 권고해야 향후 최저임금 결정 시 근거가 될 것인 만큼…. 주휴수당과 관련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주휴 시간을 사실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해 계산한 월 환산액 표기를 삭제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마땅하다.
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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